초등생 별풍선 1억결제

엄마 전화로 '별풍선 1억'…환불도 안 되는 개인방송
초등생 별풍선 1억결제 

 

최근 아이들이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상상도 못할 거액을 결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돈이 없으니 스마트폰에 연동된 계좌나 카드를 통해 쉽게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초등생이 별풍선 1억원 결제 한 어린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문제가 큰 거 같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카드나 스마트폰을 무심결에 주지 말아야 할 거 같습니다. 

 

 

 

이런 초등생 아이가 결제한 별풍선으루 후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TV 뉴스에서 경찰에게 문의를 한 기사를 봤는데요. 경찰은 BJ가 후원으로 받은 별풍선 금액은 미성년이라고 하더라고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BJ가 별풍선 후원을 취소를 한다고 해도 취소 비용으로 수백만원 이상을 부른다고 나오더라고요. 다시말해서 법적으로 규제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초등생 별풍선 1억결제 

[사례-1] 충남 보령에 사는 박모씨는 밤 사이 자신의 카드로 1천 7백만원 넘게 결제된 걸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후원금을 결제한 학생 아버지의 박 모씨는 저녁 9시42분부터 11월 2일 새벽 2시33분까지 총 60번에 걸쳐서 1천781만 4천5백 원이 결제됐다고 합니다.

 

                                                             초등생 별풍선 1억결제 

알고보니 결제한 사람은 박씨의 중학생 딸이라고 밝혔는데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청하다가 진행자인 BJ에게 후원금을 보낸다며 아빠 카드를 긁었다는 것입니다. 

후원금 결제 학생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아이가 별풍선 후원을 해주면 진행자가 환호해주면서 정말 너는 대단하다고 칭찬을 한데요. 그러면 아이가 자기도 몰게 순간적으로 후원을 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박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제 과정에서 강요가 없었기에 BJ가 자발적으로 환불해주지 않는 한 돈을 돌려 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사례-2] 지난 8월엔 BJ에게 1억원 넘는 별풍선을 후원한 초등학생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은 엄마 스마트폰으로 개인방송을 보다가 스마트폰에 연동된 카카오페이로 수십 명의 BJ들에게 후원금 1억 3천만원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아빠가 전세 보증금이라며 간청해 간신히 대부분을 돌려받았지만, 역시 해당 BJ들이 환불을 거부했다면 돌려 받을 방법은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BJ들) 설득이 안 되다 보니까 환불이 늦어지게 된 것이고요. "미성년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 이런 부분으로 설득해서…" 이처럼 미성년자가 개인방송을 시청하다 거액을 결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막을 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BJ들이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 후원금을 받았다 해도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면 처벌할 근거가 없고, 환불받을 근거는 더더욱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런 사안도 어떤 예방도 방지도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상태이고요."
후원금 한도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미성년자의 결제 한도를 '부모 동의하에 하루 100만원'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제도를 정비하지 않는 한 비슷한 피해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과 같은 미성년자들에게 한도 100만원도 너무 많아 보입니다. 법적 규제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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